저 출산은 인구비상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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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영 주필
기사입력 2019-04-09 [17:54]

 

▲ 최광영 주필     ©

 

사람이 살아가야할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지면 지구는 황폐(荒廢)될 수밖에 없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황폐화의 경종(警鐘)이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저 출산 국이 됐기 때문이다. 건국이후 인구감소는 처음이다. 이런 인구절벽은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출산율 0명대는 옛날 로마가 망할 때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1990년 독일통일 등 체제붕괴. 1992년 옛 소련해체 등 급변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한 마디로 인구 재앙이라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정부에서는 인구비상상태라도 선포(宣布)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책(根本策)을 내 놓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은 2002년에 시작돼 2017년에 35만 명이던 출생아수가 올해 31만 명 수준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급감(急減)하고 2028년 이후부터 국내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우리경제. 사회. 복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역대 정부가 13년 동안 153조라는 천문학적예산을 퍼부은 출산지원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는 대실패로 판명(判明) 났다. 사교육폐지 등 육아환경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처방에 선심성 예산 퍼주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방식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매달리지 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나라로의 국가전략을 내놓고 국민의 신뢰(信賴)를 얻어야 된다. 특히 젊은 층에게 아이가 살아가기 좋은 나라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다.

 

나라 인구는 국력이며 경제. 사회. 복지의 버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연장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같은 저 출산은 국가 존재의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認識)해야 된다.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역사와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는다는 책임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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